몰카죄 기소유예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앞서 올라가는 여성의 하체 일부를 촬영했다는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BK법률사무소는 사건 초기부터 선임되어 다음과 같은 점을 소명했습니다.

•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

• 사건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 촬영물의 수위가 높지 않고 외부 유포나 공유가 없었던 점

이러한 정상참작 사유를 적극 제출하며 불기소 처분의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결과

검찰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전과 기록이 남지 않고 일정 조건을 이행하면 사건이 종결되는 유리한 결과입니다.

의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사회적으로 비난 가능성이 큰 범죄로, 재범이나 수위가 높은 경우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게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정상참작 사유를 충분히 소명한다면 이번 사례처럼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