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 분석과 결과 

사건 개요

의뢰인은 주거지 인근 도로에서 휴대전화 동영상 기능을 이용해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 하체 부위를 촬영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특히 이미 동종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이번 사건에서는 실형 선고 가능성까지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저희 BK법률사무소는 다음과 같은 점을 중점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 촬영물을 외부에 유포하거나 상영하지 않은 점

• 재범 방지를 위해 치료를 받고 있으며 개선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 및 반성문·의견서 제출

결과

재판부는 동종범죄 전력이 있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보았음에도, 변호인의 적극적인 변론과 제출 자료를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의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피해자의 고통과 사회적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반복 범행 시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이 법원에 긍정적으로 반영되어 집행유예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