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소년부 송치결정으로 선처받은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지하철역 승강장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던 중 이를 제지하던 역무원에게 욕설과 폭행을 가하였고 이어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폭행을 행사하였습니다. 그 결과 공무집행방해 및 폭행 혐의로 형사처벌 위기에 놓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BK법률사무소는 사건 직후 의뢰인의 부모님과 상담을 통해 곧바로 선임되어 다음과 같은 점을 적극 소명했습니다.

•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 사실

• 행위가 계획적이지 않고 우발적 범행이라는 점

• 무엇보다 의뢰인이 미성년자라는 점을 강조하여 보호 필요성을 부각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의 반성 태도와 합의 변호인이 제출한 정상참작 사유들을 반영하여 이례적으로 형사재판에서 실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하지 않고 소년부 송치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의

공무집행방해죄는 초범이라도 엄중히 처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처럼 미성년자의 우발적 범행임을 강조하고 피해 회복 및 반성 의지를 적극적으로 보여준다면 소년부 송치 등 보호적 처분으로 선처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