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 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로 마무리된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의 등 뒤에 붙어 자신의 하체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켰다는 이유로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BK법률사무소는 사건이 발생한 장소의 특수성과 현장 상황을 적극 설명하였습니다.

•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및 처벌불원의사 확인

• 의뢰인의 초범 여부와 나이

• 추행 정도가 경미하다는 점 강조

이러한 정상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제출했습니다.

결과

검찰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의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대중교통과 같은 장소에서 발생하는 만큼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지만 초기 대응과 합의 노력 그리고 정상참작 사유를 충분히 소명한다면 이번 사례처럼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