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유사강간죄 기소유예 성공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에게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성기에 손가락을 넣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손으로 만지게 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해당 범죄는 법정형이 무겁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큰 사건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불리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점을 중점적으로 방어했습니다.

1. 피해자가 처음에는 합의를 완강히 거부하였으나, 오랜 시간 설득을 통해 최종적으로 합의를 이끌어냄

2.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확보

3.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다는 점을 소명

결과

검찰은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마무리

준유사강간죄와 같은 성범죄는 피해자의 의사가 핵심적인 변수로 작용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및 진지한 반성, 재범방지 다짐을 효과적으로 입증한다면 기소유예와 같은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