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항소 원심파기 벌금 

사건 개요

의뢰인은 본인 명의의 통장과 비밀번호를 일정 금액을 받는 조건으로 타인에게 대여하였다는 이유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에서는 집행유예가 선고되어, 향후 신분상 큰 불이익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저희 BK법률사무소는 항소심에서 다음과 같은 점을 집중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 피고인이 초범이라는 점

• 계좌에 입금된 금원에 대하여 반환하려고 노력한 정황

• 가족 및 사회적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다양한 양형자료 제출

이를 통해 1심의 양형이 과중하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변호인의 변론을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집행유예로 인한 불이익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의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건은 단순 통장 대여라도 중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건의 경위, 피고인의 전과 여부, 사후 정황 등을 충분히 소명한다면 형량을 낮출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 역시 변호인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의뢰인이 전과와 사회적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