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사 횡령 고소, 이렇게 대응하세요

1️⃣ 회사에서 고소하는 과정

• 보통 내부 조사 → 변제 요구 및 징계(해고 등) → 형사 고소 순으로 진행됩니다.

• 회사가 주장하는 금액과 실제 사용한 금액이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 이 과정에서 실제 피해금액을 축소·정리하는 것이 핵심 대응 전략입니다.

2️⃣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

• 금액 다툼: 회사가 주장하는 금액과 본인이 인정하는 금액이 다르다면, 업무 목적 사용 내역을 최대한 소명해야 합니다.

• 합의 노력: 재산범죄에서 피해자와 합의는 처벌 감경에 가장 큰 요소입니다.

• 금액 규모에 따른 결과

  • 소액 + 합의 시 → 약식벌금 가능

  • 고액 + 합의 불가 시 → 집행유예 또는 실형 가능

• 변제·공탁: 합의가 어렵다면 일부라도 변제하거나 형사공탁을 통해 피해회복 의지를 보여야 합니다.

3️⃣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

• 사실관계 다툼: 회사가 주장하는 금액 산정 방식, 사용처에 오류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횡령 고의 부재 주장

  • 회사 업무 목적으로 사용했다는 점을 입증

  • 개인적 이득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

• 자료 준비: 회계자료, 결재 내역, 보고 체계 등을 근거로 제출

4️⃣ 처벌 수위

• 기본 법정형: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업무상 횡령은 더 무겁게 적용)

• 영향 요소

  • 피해금액 규모

  •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 초범 여부

• 실무 경향

  • 소액 + 합의 → 기소유예·벌금형

  • 수천만 원대 이상 → 집행유예 또는 실형 가능

5️⃣ 왜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가?

• 경찰 조사 단계에서 잘못된 진술을 하면 불리한 증거가 될 수 있음

• 회사 측 자료만으로 피해금액이 과장될 가능성이 큼

• 사건 초기부터 대응 전략을 세우지 않으면 구속 위험도 존재

📞 상담 안내

횡령 혐의는 인정하든 부인하든 사건 초기부터 치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저, 변호사 이경복이 직접 상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