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범죄 합의금, 얼마가 적정할까요?

1️⃣ 합의금에 ‘평균 기준’은 없다

• 경미한 사건 → 100만 원 내외에서 합의되는 경우도 있음

• 중대한 사건 → 수천만 원~억 단위 합의금이 오가기도 함

• 사건의 경중·피해자의 감정·가해자의 사회적 지위·전과 여부·직업 영향 등에 따라 금액은 천차만별입니다.

• 따라서 “성범죄 평균 합의금”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으며, 사건마다 협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2️⃣ 합의금 산정에 영향을 주는 요소

• 사건의 심각성: 단순 추행인지, 강제추행·준강간 등 중한 사건인지

• 피해자의 피해 정도: 신체·정신적 충격, 사회생활 영향

• 피해자의 의사: 합의를 원하지 않는 경우 합의 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음

• 가해자의 경제적 능력: 가해자의 사회적 지위나 직업에 따라 피해자가 요구하는 금액이 높아지기도 함

3️⃣ 합의 과정에서 주의할 점

• 합의금이 전부는 아님:

  • 피해자 측은 금전 외에도 ‘진심 어린 사과, 비밀유지, 연락금지’ 등 조건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잘못된 합의 시도는 독:

  • 가해자 본인이나 지인이 직접 연락 → 2차 가해 논란 발생

  • 무혐의가 가능한 사건임에도 섣불리 합의부터 시도 → 불리한 정황으로 작용

• 합의 전략 필요:

  • 1차 제시 금액, 최종 한도금액 설정

  •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 요구 조건 등을 전문가와 조율

4️⃣ 변호사 조력이 중요한 이유

• 합의는 단순히 돈을 제시하는 문제가 아니라 전략입니다.

• 사건 초기 입장을 정리(혐의 인정 vs 부인) → 적절한 타이밍에 합의 시도

• 합의금 제안, 합의 조건 조율, 합의서 작성까지 전문가의 경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상담 안내

성범죄 합의금은 정해진 기준이 없고, 사건마다 결과가 다릅니다.
잘못된 합의 시도는 오히려 불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저, 이경복 변호사가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