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이스피싱 연루, 억울하다면 이렇게 준비하세요

1️⃣ 사건 발생과 조사 시작

• 구직 과정에서 알바·취업 사기
  단순 아르바이트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보이스피싱 전달책·입금책 역할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경찰 조사 개시
  피해자 신고나 금융기관 통보로 수사가 시작되며, 계좌추적·통화내역 확보 후 경찰 출석 요구를 받습니다.

• 체포·구속 가능성
  피해금액이 크거나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 체포·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있습니다.

2️⃣ 조사 단계에서 집중되는 쟁점

1. 범행 인식 부재 소명

   •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게 된 경위

   • 상대방과의 대화내역

   • 교묘하게 속은 정황 (예: 사업자등록증, 합법처럼 위장된 자료)

2. 미필적 고의 여부

   • “이상이 있음을 알면서도 무시했는지” 여부가 핵심

   • 1~2회 시킨 일만 하다가 중단 → 무고 주장 가능성 있음

   • 반복·장기간 수행 → 불리하므로 설득력 있는 설명 필요

3. 불법임을 의심할 수 없었던 구체적 사유

   • 왜 불법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는지, 납득할 만한 근거가 있어야 함

3️⃣ 대응 전략

• 증거 확보: 카톡·문자, 계좌내역, 업무지시 내용 등

• 정상참작 자료 준비: 반성문, 탄원서, 재범방지 노력 등

• 변호사 조력 필요성

  • 혼자 대응 시 불리한 진술 가능성↑

  • 진술 번복은 오히려 유죄 심증만 강화

4️⃣ 처벌 수위

• 혐의 인정 시: 공범으로 인정되면 사기죄로 기소 → 집행유예~실형 가능

• 사건 규모 클수록: 피해액·피해자 수가 크면 구속 가능성↑

• 무혐의 가능성: 범행 인식이 전혀 없었음을 입증할 경우 무죄 선고 가능

5️⃣ 실제 변호 사례

• 사건 개요: 아르바이트를 구하던 의뢰인이 ‘대부업체 추심업무’라 속아 전달책 역할을 하게 됨

• 변호 전략:

  • 상대방과의 대화내역, 취업 경위, 사건 당시 정황 제출

  • 범행 인식 부재를 집중적으로 소명

•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무죄 선고

📞 상담 안내

보이스피싱 사건은 “몰랐다”는 말만으로는 혐의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철저히 준비해야 억울한 누명을 벗을 수 있습니다.

저, 이경복 변호사가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