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행유예 : 대마·필로폰 구매·투약, 실형 위기 벗어나려면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호기심에 해외 사이트를 통해 대마 및 필로폰을 구매하여 흡연 및 투약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특히 필로폰의 경우 단순 투약을 넘어 구매 내역까지 확인되어 중형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 본 사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대마 매매·투약은 5년 이하 징역, 필로폰 투약 및 매수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 사건 경위 정리 및 방어 전략 수립
변호인은 의뢰인과 면담을 통해 범행 동기와 경위를 정리하고, 단순 호기심에 의한 일시적 행위였음을 강조할 수 있도록 전략을 세웠습니다.

✔ 정상참작 자료 확보

• 의뢰인의 자필 반성문 제출

•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교육 수강 계획 및 단약 의지 소명

• 동종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임을 강조

✔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변호인은 수사기관과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1.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2. 재범 가능성이 낮고 교화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점
   을 강조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 쟁점 : 필로폰 구매 및 투약이라는 중대 범행에도 불구하고, 초범이라는 점과 반성, 교화 가능성을 근거로 실형을 피할 수 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 결과

법원은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와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 결국, 의뢰인은 구속 및 실형의 위기에서 벗어나 사회로 복귀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 성공 노하우

• 초기 대응 신속성 :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 선임 후 전략적으로 대응

• 정상 참작 자료 확보 : 반성문, 교육 이수 계획, 단약 의지 등 객관적 자료 제출

• 범행 성격 완화 : 판매 목적이 아닌 개인적 사용임을 강조

• 교화 가능성 설득 : 초범임을 부각해 사회 복귀 가능성을 논리적으로 주장

✔ 이처럼 변호인의 철저한 대응과 전략적 조력으로, 중형이 예상되던 마약 사건에서도 집행유예라는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