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 등 무죄 성공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사업장 대표이사 명의로 재직하면서 퇴직 근로자들에게 약 1억 1천만 원 상당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 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의 실제 지위와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점을 적극 소명했습니다.

1. 의뢰인은 명의상 대표이사일 뿐 실제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음

2. 사업장의 실질적 운영자는 다른 인물(A, B)이라는 점 강조

3. 증인신문 및 관련 자료를 통해 의뢰인이 임금·퇴직금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음을 입증

결과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의뢰인의 범죄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마무리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은 사업장의 실질적 운영자와 책임 주체가 누구인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단순 명의상 대표임을 입증하여 무죄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