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조세포탈 등, 집행유예 성공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학원을 운영하면서 약 8억 원의 학원비를 수령했으나 이를 신고하지 않아 약 2억 6천만 원의 종합소득세를 포탈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또한 학원 운영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운영하는 것처럼 속여 사기 혐의로도 고소당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점을 중점적으로 방어했습니다.

1. 학원 운영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강의가 이루어졌음을 입증

2. 일부 학원비 환불 내역 등을 통해 고의적인 기망이 아님을 강조

3.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을 부각

4. 다만 조세포탈액이 크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선처 필요성을 적극 주장

결과

법원은 사기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를 일부 받아들였으나, 조세포탈 규모가 작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마무리

사기 및 조세포탈 사건은 금액이 크고 고의성이 명확할 경우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운영, 환불 여부, 전과 관계 등을 소명하여 집행유예로 선처받은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