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 벌금형 성공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2017년 7월부터 약 1개월 동안 총 20회에 걸쳐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해자가 다수이고, 특정되지 않은 피해자도 있어 합의가 전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점을 적극 소명했습니다.

1. 초범이라는 점 강조

2. 특정된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한 사실 제출

3. 촬영물을 유포하지 않았음을 입증

4.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재판부에 적극 전달

결과

재판부는 위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범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 최종적으로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마무리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범행 횟수와 피해자 수가 많으면 실형 선고 위험이 큽니다. 그러나 합의 여부, 촬영물의 유포 여부, 반성 태도 등을 입증하면 벌금형으로 선처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