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성공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대회가 열리고 있는 장소의 통로에서 고소인의 엉덩이를 세 차례 추행했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고소인은 과거 의뢰인과 작은 다툼이 있었고, 별건 상해사건으로 신고해 처분을 받은 적이 있던 인물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점을 강조했습니다.

1. 별건 조사 당시 추행 관련 진술이 없었던 점

2. 추행 장면을 입증할 CCTV 영상이 확인되지 않는 점

3. 고소인의 진술만으로는 신빙성이 부족한 점

이를 종합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결과

검찰은 고소인의 진술만으로 의뢰인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다른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마무리

강제추행 사건은 고소인의 진술이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진술의 신빙성 및 객관적 증거의 부존재가 입증된다면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