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범죄 기소유예 사례와 방어 전략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의 치마 속을 스마트폰 카메라로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등이용촬영죄) 위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더구나 같은 범죄로 이미 동종 전과가 1회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부분을 적극 소명했습니다.

1.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및 처벌불원서 제출

2.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강조

3. 재범 방지 치료를 받고 있다는 사실 입증

4. 의견서를 통해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 적극 표현

결과

수사기관은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성폭력 재범방지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는 형사처벌을 피하면서 교육 이수로 사건을 마무리한 결과였습니다.

마무리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사회적 비난이 큰 범죄이고, 특히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실형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와의 합의, 재범방지 노력, 진정성 있는 반성을 입증하면 기소유예와 같은 선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