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혐의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성공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차량 대출 승계 및 명의이전 과정에서 발생한 사기 사건의 공범으로 지목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함께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점을 근거로 적극적으로 변론했습니다.

1. 고소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함을 지적

2. 의뢰인이 한 말은 단순히 타인의 발언을 전달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 강조

3. 의뢰인이 기망행위를 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함을 소명

결과

검찰은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의뢰인이 범행에 가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최종적으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마무리

사기 사건은 고소인의 진술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지만, 진술의 신빙성과 증거 유무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효과적으로 입증하여 의뢰인이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