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 집행유예 성공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약 3년 동안 소형 카메라를 여자 화장실 변기 안쪽에 설치해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범행 기간이 길고 피해자가 다수여서 합의조차 어려운 상황이었고, 구속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점을 중점적으로 변론했습니다.

1. 초범이라는 점 강조

2. 가족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는 사정 제출

3. 성도착증 치료를 받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 치료 의지가 강함을 입증

4. 피해자 특정이 어렵지만 반성 의지와 재범 방지 노력을 재판부에 전달

결과

법원은 이러한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마무리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피해자가 다수이거나 범행 기간이 길 경우 실형 선고가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초범, 치료 의지, 사회적 유대관계 등 유리한 요소를 충실히 소명하면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