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강간미수 죄명 변경 및 집행유예 성공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강제추행 및 강제추행 미수 혐의로 구속 수사를 받던 중, DNA 검사 결과 과거의 강간미수 사건까지 추가되어 총 7명의 피해자가 있는 사건으로 확대되었습니다. 특히 강간미수 피해자는 합의를 완강히 거부하여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사건을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진행했습니다.

1. 추가 사건의 죄명 변경
   강간미수 혐의를 강제추행으로 변경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방어하였습니다.

2. 피해자와의 합의 노력
   다수의 피해자와 합의를 이루고, 처벌불원의 의사를 확인했습니다.

3. 양형사유 강조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법원에 적극 소명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의뢰인에게 강제추행 및 강제추행 미수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구속 상태에서 석방될 수 있었습니다.

마무리

강간미수 사건은 죄질이 중대하여 실형 선고 위험이 크지만, 죄명 변경, 피해자와의 합의, 초범이라는 사정을 설득력 있게 제시한다면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