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행유예 : 억대 자금 사용, 실형 위기서 선처 성공!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동업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법인 설립 및 운영 자금을 관리하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 그러나 동업자 측은 의뢰인이 프로젝트 자금 중 일부를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며 고소를 제기했고, 의뢰인은 업무상 횡령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본 사건은 피해금액 규모가 수천만 원대에 달하여, 횡령 혐의가 인정될 경우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 중대한 사건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 사실관계 파악 및 법리 검토
변호인은 계좌 내역, 사용 내역, 프로젝트 관련 자료를 검토해 자금이 전부 사적으로 소비된 것이 아니라 실제 사업 운영에도 사용된 점을 부각했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
의뢰인이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에 도달하도록 적극 조율했고, 합의서를 재판부에 제출해 정상 참작이 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변호인 의견서 제출

1. 자금 사용의 상당 부분이 프로젝트 운영비로 사용된 점

2. 일시적으로 개인 용도가 있었으나 회복이 가능했던 점

3.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4.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며 재범 우려가 없다는 점

등을 담아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쟁점 : 본 사건의 쟁점은 자금 사용이 사기적 기망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횡령에 국한되는지였습니다. 이 부분을 입증하는 것이 선처 여부를 가르는 쟁점이었습니다.

■ 결과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 결국, 의뢰인은 법정구속 위기에서 벗어나 다시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 성공 노하우

🔑 정확한 법리 구분 : 사기 혐의가 아닌 횡령으로 국한시켜 불필요한 중형 위험 차단
🔑 피해 회복 및 합의 :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선처 가능성 확보
🔑 객관적 자료 확보 : 계좌 흐름, 자금 사용 내역 등으로 실제 사업 운영 자금임을 입증
🔑 재범 방지 의지 : 진지한 반성과 향후 동종 범죄 가능성이 없음을 적극 소명

✔ 변호인의 전략적 조력으로 의뢰인은 횡령 사건에서 집행유예라는 결과를 얻어, 실형을 피하고 재기의 기회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