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 : 억대 동업사기 누명, 치밀한 대응으로 완벽 방어!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지인과 함께 동업을 준비하며 일정 금액을 투자받았습니다.
✔ 그러나 사업이 기대만큼 성과를 내지 못하자, 지인은 의뢰인이 애초에 사업 의사가 없었고 금전만 편취했다고 주장하며 사기 혐의로 고소를 제기했습니다.
✔ 본 사건은 「형법상 사기죄」(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될 수 있어, 의뢰인은 자칫 거액 편취 사범으로 몰려 실형을 받을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 사실관계 파악 및 전략 수립
변호인은 의뢰인과 면담을 통해 사업 추진 과정, 계약 체결 내역, 자금 운용 흐름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단순한 개인적 소비가 아닌 실제 동업 자금으로 사용된 점을 입증하기 위한 전략을 세웠습니다.

✔ 객관적 자료 확보

• 임대차 계약서 및 인테리어 비용 지출 내역

• 식자재 공급 계약 및 거래 내역서

• 고소인 역시 사업 준비에 참여한 정황

위 자료들을 종합하여 투자금이 실제 사업 운영에 투입되었음을 증명했습니다.

✔ 변호인 의견서 제출

1. 의뢰인에게 고소인을 속이려는 기망 의도가 없었다는 점

2. 금전이 전부 사업에 사용된 점

3. 단순한 사업 실패는 사기와 구별되어야 한다는 점

4. 의뢰인이 초범이며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

을 담아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 쟁점 :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사업 자금 운용을 ‘사기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사업 실패로 인한 손실을 곧바로 사기죄로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설득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 결과

검찰은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와 의견서를 종합 검토한 결과, 의뢰인의 행위는 사기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혐의없음(무혐의) 처분을 받아 억울한 형사처벌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 결국, 의뢰인은 동업 관계에서 발생한 단순한 분쟁임에도 형사사건으로 번질 뻔한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 성공 노하우

🔑 초기 단계 개입 : 사건 초기에 선임하여 불리한 진술을 방지하고 방어 논리 정리
🔑 증거 확보의 철저성 : 사업 진행의 객관적 자료를 통해 금전 사용처 명확히 입증
🔑 법리적 차이 강조 : 사업 실패와 사기죄는 다르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
🔑 사회적 신뢰 회복 : 의뢰인이 초범이고 재범 위험이 없음을 부각

✔ 변호인의 전략적 조력으로, 의뢰인은 억울한 사기 고소에서도 무혐의 처분을 받아내며 사건을 완벽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