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혐의 : 연인과 합의된 스킨십, 강간 누명 억울함 벗다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교제 중이던 연인과 집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던 중 자연스럽게 스킨십이 이어졌습니다.
✔ 그러나 사소한 다툼이 발생한 이후, 여자친구는 이를 ‘강제로 성행위를 시도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강간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 본 사건은 형법 제297조 강간죄에 해당하는 중대 범죄로, 유죄가 인정될 경우 최소 3년 이상의 징역형뿐 아니라 성범죄자 신상등록,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 등 무거운 보안처분까지 내려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합의하에 진행된 스킨십임에도 불구하고 강간 피의자로 몰린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 사건 파악 및 법리 분석
변호인은 의뢰인과 면밀히 상담을 진행한 결과, 사건 당시 모든 행위가 자발적인 합의 아래 이루어졌음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고소인이 주장하는 정황과 사건 전후 상황에서 일관성 없는 부분을 다각도로 분석했습니다.

✔ 객관적 증거 확보
카카오톡 메시지, 통화 기록, 사건 전후의 대화 정황을 수집하여 두 사람이 연인관계였으며 스킨십 역시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것이었음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 변호인 의견서 제출

1. 성관계가 강제로 진행된 것이 아닌, 연인관계에서 자연스럽게 합의된 행위였다는 점

2. 고소인의 진술에 모순과 과장이 존재한다는 점

3. 의뢰인이 억울하게 피의자가 된 점
   등을 중심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해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 쟁점 : 사건의 핵심은 “합의된 스킨십을 강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으며, 이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와 고소인의 진술 신빙성이 가장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 결과

검찰은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와 증거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고소인의 주장이 신빙성을 잃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에게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 의뢰인은 중대한 강간 혐의에서 벗어나 성범죄 전과자라는 오명을 피하고 평온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 성공 노하우

🔑 초기 대응의 중요성 : 사건 초기에 변호인이 개입하여 불리한 진술을 차단하고 방어 전략을 명확히 수립
🔑 객관적 자료 확보 : 카톡·통화 기록 등 연인관계 및 합의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적극 제출
🔑 법리적 설득 전략 : 강제성이 전혀 없는 합의된 관계였다는 점을 강조하여 고소인의 주장의 신빙성을 무너뜨림
🔑 사회적 낙인 방어 : 성범죄 무혐의 확보를 통해 신상정보등록 등 보안처분을 막아내는 데 성공

✔ 변호인의 전략적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간 혐의라는 중대한 범죄에서 완벽히 벗어나 자유로운 사회생활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