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이스피싱 연루, 억울하다면 이렇게 대응하세요

1️⃣ 사건 발생과 조사 시작

• 구직 과정에서 알바·취업 사기: 추심·택배·전달 업무로 위장된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그대로 따르다 범죄에 연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경찰 수사 개시: 피해자 신고나 금융기관 통보로 수사가 시작되며, 전달책·입금책으로 엮이면 경찰 조사 소환을 받게 됩니다.

• 체포 가능성: 피해금액이 크거나 피해자가 다수일 경우 현행범 체포·구속영장이 청구되기도 합니다.

2️⃣ 수사 및 재판 절차

경찰 단계

• 조사 시 “범행 인식 여부”가 핵심 쟁점

• 휴대폰, 계좌내역, 채팅기록 등 확보

• 단순 심부름인지, 미필적 고의(불법임을 알 수 있었는지) 여부 집중 추궁

검찰 단계

• 경찰 조사 후 송치되면 검찰에서 사건 기록 검토

• 혐의 인정 시 → 기소유예·약식기소·정식 재판으로 구분

• 무혐의 주장 가능성 → 입증자료와 변호인의 의견서 필요

법원 단계

• 정식 재판 회부 시 징역형 선고 위험

• 피해액 규모와 가담 정도에 따라 집행유예·실형 가능성

3️⃣ 주요 쟁점과 대응 전략

• 범행 인식 부재 소명

  • 일을 맡게 된 구체적 경위

  • 상대방과 나눈 대화내용, 교묘히 속은 정황

  • 사업자등록증 등 합법처럼 꾸민 자료 제시

• 미필적 고의 반박

  • 1~2회 단순 지시 수행 후 그만둔 경우 → 인식 부재 주장 가능

  • 장기간·반복 수행 시 불리하므로 합법적이라 믿은 이유를 적극 소명

• 불법임을 의심할 수 없었던 정황

  • 구체적 자료와 상황 제시로 설득력 있게 설명 필요

• 정상참작 요소 준비

  • 반성문, 탄원서, 피해자 합의 노력

  • 재범방지 교육 이수

4️⃣ 실제 변호 사례

• 사건 개요: 아르바이트를 구하던 의뢰인이 ‘대부업체 추심업무’라 속아 돈을 전달·입금했으나, 사실상 보이스피싱 전달책 역할을 하게 됨.

• 변호 전략:

  • 상대방과의 대화내역, 취업 경위, 사건 당시 정황을 증거로 제시

  • 의뢰인이 범행 인식이 없었다는 점을 적극 소명

•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무죄 선고

📞 상담 안내

보이스피싱 사건은 “몰랐다”는 말만으로 무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 조력이 필요합니다.

저, 변호사 이경복이 직접 상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