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관 폭행(공무집행방해) 혐의: 처벌 수위와 대응 전략

1️⃣ 공무집행방해죄란?

• 관련 법조항: 「형법」 제136조

• 법정형: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1천만 원 이하

• 특징: 일반 폭행보다 무겁게 취급됩니다. 공권력에 대한 도전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2️⃣ 처벌 수위

• 초범: 사건 경위와 폭행 정도에 따라 기소유예, 약식벌금 가능성 있음

• 재범 또는 폭행 수위가 심각한 경우: 재판(구공판) 회부, 실형 또는 집행유예 가능성 큼

• 동종 전과자: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 실형 선고 가능성↑

• 합의 여부: 경찰관과 합의해도 법적으로 처벌은 가능합니다. (단순 폭행과 달리 반의사불벌죄 아님)

3️⃣ 대응 전략

• 초기 진술 중요: 수사 초기부터 변호사 선임해 조사 방향 설정

• 반성 태도: 혐의를 인정하고 진심 어린 반성문 제출

• 정상참작 자료 준비: 탄원서, 직장·가정 배경, 재범방지 노력(금주/교육 등)

• 합의 노력: 경찰관과 합의가 원칙적으로 쉽지 않지만, 시도 자체가 선처 요소로 고려될 수 있음

• 재범자일 경우: 불구속 수사와 집행유예를 목표로 최대한 양형 자료 제출

4️⃣ 실제 변호 실무 포인트

• 경찰 조사 동석 → 불리한 진술 방지

• 의견서 작성 및 제출 → 사건 경위, 반성 태도, 선처 사유 강조

• 초범의 경우: 기소유예·약식벌금 노림

• 재범의 경우: 불구속·집행유예 전략

📞 상담 안내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가볍게 볼 수 없는 범죄입니다.
초기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기소유예로 끝낼 수도, 실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저, 이경복 변호사가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