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연법률사무소 실제사례] 부동산 중개수수료 자문 

얼마전 지인분이 법률자문을 요청하셨습니다. 알고보니 중개보수에 대한 자문 의뢰였습니다.

언젠가 저희 사무실이 위치한 서초구 서초동 근처에는 재건축으로 인하여 많은 법률적 분쟁이 발생한다는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해당 고객분은 재건축이 되는 서초동 아파트 분양권을 매매하는 거래를 하셨는데 공인중개사분과 중개보수 문제로 법적 분쟁이 생기셔서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검토하니 분양권의 대상인 목적물 아파트는 약 13억 5천만원 정도였고, 계약 당시 계약금 및 중도금 일부, 그리고 프리미엄에 해당하는 금원을 상대방 매도인에게 지급한 상황이었습니다.

공인중개사분은 중개보수로 고액을 청구하셨습니다. 하지만 고객분은 해당 금액이 과다하다고 생각하셨고, 이에 대해 감액을 청구했으나 공인중개사분은 그 금액도 깎아주신거라며 거절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이후 몇 번을 말씀드렸지만 단호하게 대응하셨기에 결국 제 생각이 나서 사무실로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이 사건에서 저희 사무실이 위임받은 업무는 해당 금액에 대한 적정성 검토(법률적), 공인중개사분과의 협상, 협상 결렬 시 소송 진행이었습니다.

우선 해당 사안을 법률적으로 검토해보니 해당 사안의 중개보수는 이보다 더 낮은 금액으로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최근 워낙 재건축 건물 분양권 거래 중개보수를 과도하게 청구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보도가 많습니다만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우선은 소송 진행 시 시일이 소요되고 금액도 소액이기에 법적 근거를 정리하여 공인중개사분에게 연락하여 협상을 시도했습니다. 대화는 길었으나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공인중개사분은 몇십년 동안 이 동네에서 해당 업무를 하면서 저희 사무실처럼 법률을 제시하는 경우는 처음이고, 본인은 늘 하던 대로 했을 뿐이라고 하셨습니다.

협상이 되지 않자, 우선 저는 법률적 과다한 청구를 지켜만 볼 수는 없다고 말씀드리고,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말씀드린 후 대화를 종료했습니다. 대화 종료 1시간 후 고객분께 전화가 왔습니다.

공인중개사분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알아보니 변호사님 말씀이 다 맞고, 이제서라도 알려주셔서 정말 감사하다고전해달라고 하셨다면서 본인은 태연법률사무소 변호사님이 주장했던 3,800,000원만 받으시겠다고 하셨다는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래도 안심할 수 없어 근거를 갖춘 법률문서를 작성하여 내용증명도 발송해드리고 이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만 이 사건은 해당 내용대로 보수를 지급하는 것으로 종료되었습니다.

고객분들이 저희 사무실에 방문하셔서 다양한 사건에 대한 의뢰를 하십니다만 정말 다양한 분쟁들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주장한대로 결과가 빠르게 도출되고, 고객분이 만족해하시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정말 뿌듯합니다.

법률은 상시 변화하기 때문에 변호사도 늘 공부해야 하고,지식 습득을 게을리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업무 진행으로 개인적인 지식 습득에 할당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시는 분들께 더 좋은 결과로 보답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