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연법률사무소 실제사례] 대부업체 채권 추심 자문 

오늘은 얼마전 기쁜 소식이 있어 이에 대해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저희 사무실과 자문 계약을 맺은 금융회사가 있습니다만 해당 회사에서 채권이 있어 채권 압류,전부 명령이 확정된 상황이었는데 해당 채권을 추심할 수 없게 되었고, 이와 관련한 법률자문, 서면대행을 진행한 사례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대표 회장님께서 김변호사 덕분에 다른 변호사들이 불가능하다고 한 사건에서 추심을 하셨다고 정말 감사하다고 하시며 판결문을 보내주셨습니다.

해당 회사는 직원분들이 법률적 지식이 많으신 분들이 많으시고 법정 출석이 가능하신데, 워낙 소송사건이 많아

주요 사건은 위임하시되, 간단한 사건은 법률서면 작성 대행을 의뢰하고 계셨습니다. 보통 의뢰하시는 사건은 채권 추심 관련 소송이 많습니다만 난해한 사건을 의뢰하셨던 적이 있었습니다.

해당 회사가 기업이다보니 몇군데 법률자문 회사가 더 있어 이미 자문을 구하셨는데 힘들 것 같다고 하셨다며 찾아오셨는데, 저희 사무실에서 검토를 해보니 가능성이 높지는 않지만 충분히 해볼만한 사건으로 보여 서면 대행을 도와드렸습니다.

사건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해당 회사는 채권자이며, 채무자에 대한 채권 압류, 전부 명령까지 확정되었는데,

그 사이 채무자의 회생절차가 진행되어 중지, 금지명령이 내려진 것입니다.이에 채무자가 채권자의 채권 추심을 중지해달라고 청구를 한 사안입니다.

이 사건은 법률적으로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3조 제1항의 효력에 관한 다툼에 관한 사안입니다. 

저희가 의뢰인으로부터 전달받은 판결문 중 일부내용을 첨부하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해당 금지명령은 소급효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법률적 항변 등을 하였고, 결국 저희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원고 청구가 기각되었으며 피고인 의뢰인 회사는 채권을 추심하였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워낙 소송 권유가 없고, 승소한다는 말로 소송 제기를 유도하지 않기로 소문이 나서인지

가끔 고객분들이 그냥 이길 수 있으니 소송하자고 하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해당 사건은 저희 의뢰인 말씀대로 다른 변호사들도 이기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건이었기에 저희도 보수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하지만 100% 패소 사건은 아니고 금액이 크기에 해볼만 할 것 같다, 최선을 다해보겠다고 말씀드리고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좋은 결과를 얻었고, 저희도 큰 교훈을 얻은 사건이고 무엇보다 고객분께서 결과에 만족하셔서 정말 기쁩니다.

간혹 고객분들이 성공보수가 없는 사건은 착수하고 이기든 지든 변호사님은 별로 상관없지 않느냐는 

질문을 하십니다만 실제로 변호사 업무를 해보면 상대방의 터무니없는 주장을 보면 마치 저희 사무실이 해당 고객이 된 것처럼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마치 저희 사무실의 사건인 것처럼 반박하고, 법정에서는 고객이 되어 치열하게 변론하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됩니다. 고객분의 질문에 답변을 해보면 이는 성공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변호사로서 책임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정말 기쁜 소식을 전해들어 포스팅을 합니다. 소송은 남발해서는 안 되지만 막상 좋은 결과를 갖게 되면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