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연법률사무소 실제사례] 세무 법률자문 

오늘은 좋은 고객 후기가 있어 해당 내용을 포스팅합니다. 약 한 달 전쯤 고객 한 분이 급하게 야간상담을 예약하시고 사무실에 방문하셨습니다. 

그날은 전 직원이 늦게까지 야근을 하고 있어 야근 중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객분께서 자료를 잔뜩 가지고 오셨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 고객분이 경영하시는 회사가 주식회사이고, 오래 전부터 회장으로 해당 사업을 경영해오셨기 때문에 세무적인 자문은 세무사와 회계사를 통해 상담을 받으셨고, 다만 세무사,회계사의 의견서를 검토하여 해당 항변이 적절한지를 검토하고, 법률적으로 추가 항변사유가 있을지, 만약 국세청에서 해당 답변내용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소송은 가능한지가 법률 자문의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해당 내용을 검토해보니 제가 추가적으로 기재하는 도움을 드리는 것보다는 고객분이 해당 내용에 상당히 박식하셔서 말씀드리는 추가 내용을 기재하시는 것이 시간 및 경제적으로 고객분께 효율적일 것 같아 수정사항, 추가 기재사항 등을 말씀드렸고, 소송 진행 여부에 관한 의견도 말씀드렸습니다. 매우 걱정이 크셨는지 답변을 듣고 안심이 되신다며 돌아가셨습니다만 이후 저희 사무실에서도 해당 자문 이후 바쁜 업무로 잊고 지냈는데 어제 좋은 소식을 전달받았습니다.

사안을 간단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고객분은 모주식회사의 회장님이셨고, 국세청에서 증여가 아닌 사안을 증여라고 추정하고 증여세를 부과한다는 통보가 도착했고, 해당 금액이 매우 고액이라 이에 대해 어떻게 답변해야할지, 추후 소송은 가능할지 등이 궁금하셔서 오셨던 것이었습니다.  법률자문을 받으시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수정하여 국세청에 이의를 하셨는데,

해당 증여세 부과처분에 관하여 국세청으로부터 무혐의 처분 통지가 왔다고 감사하다는 소식을 전달받았습니다. 고객분들의 좋은 결과 소식을 들을 때마다 저 또한 매우 기쁘고 큰 보람을 느낍니다.

물론 변호사업무가 대부분 간단하지 않고,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확신을 얻을 수 있는 업무는 아니지만 각 상황에 맞게 열심히 하면 좋은 결과가 뒤따르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고객분들의 좋은 소식 기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