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벌탄원서 작성 우편으로 보낼때

Question

저는 고소인이고 사기죄,컴퓨터등이사기죄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피고인은 4번의 재판을 모두 불출석 하였고 ,
선고기일 이 잡힌 후  변호사를 선임해 변론재개 신청을 하였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방법 은 엄벌탄원서 밖에 없다고 해서 엄벌 탄원서를 작성 했습니다.
엄벌탄원서 를 작성 하고 이제 등기로 붙이려고 하는데 
검사님이 바뀌셔서 
같은 내용을 검사님 ,판사님 따로 보내도 되나요?

윤성호 변호사 · Answer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 윤성호 변호사입니다.

공판 기소되어 재판 진행중이므로 법원에만 엄벌탄원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사건진행으로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변호사와 상담하여 조력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들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길기범 변호사 · Answer

현재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므로 엄벌탄원서는 담당재판부에 보내면 되고, 검사에게 따로 보낼 필요는 없습니다.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이 강한 처벌을 받는다면 추후 합의를 시도할 수도 있습니다.

하진규 변호사 · Answer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재판 단계라면 작성하신 엄벌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하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해당 엄벌탄원서를 보신 후 판사님이 처벌 수위를 판단하신 후 선고하실 것입니다.

엄벌탄원서에는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태만하고 반성의 여지가 없다는 내용을 담으시면 됩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안영림 변호사 · Answer

기소되어 재판 진행 중이므로 법원으로만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시면 충분합니다. 유무죄 결정 및 선고형의 수위는 판사가 결정합니다.

﻿﻿[18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의뢰인 입장에서 고민하고 행동합니다 / 사무장 없이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업무를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