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선고기일 불출석 상담 및 대처 방안

Question

안녕하세요 현재 공문서위조 및 사기로 검사2년구형받고 선고기일 전입니다. 피해금액은 천만원입니다. 4년전에 동종전과 벌금형 한번 있습니다. 직장인정부대출 실사까지 마치면 피해변제금액 전액변제하고 합의서제출까지 가능한 상황인데 선고기일연기신청이 불허된 상황입니다. 저번 1차선고때 제가 기일연기신청 불허받고 이번이 연기된 2차였는데 증빙자료 첨부하여 불출석사유서와 선고기일연기신청 제출했는데 불허받았습니다. 내일 회사에서 제가근무하는게 실제로 확인되야 실사절차 확인되서 대출진행이 넘어가는거라 재판에 도저히 나갈수가없어 재판부에 전화도 드렸는데 연기신청이 받아지지않았습니다.  이번실사 확인이 안되면 대출신청을 처음부터 다시해야되는상황이라 출석이 아무리해도 불가한상황이에요.

여쭈고싶은것은 공판기일 선고기일 통틀어 저번 선고기일에 한번 불출석했고 그전에는 항상 출석하였고 이번 선고기일 앞서 불출석사유서도 제출한상태인데 내일 선고기일에 불출석하게되면 바로 구속영장이 떨어지는것인지 알고싶습니다.

이성준 변호사 · Answer

1. 영장나올 확률도 상당히 있습니다.
2. 피해자가 본인 사정을 감안해서 말미를 좀더 주었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재판부에 제출하지 않는이상 선고연기는 어렵습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 민사전문 이성준 변호사 드림]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재판에는 출석하시는 게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출이 필요한 경우라면 재판부에 알리고 추후 제출하셔도 됩니다

2. 관련 자료 가지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사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박지영 변호사 · Answer

이번 선고기일에 불출석 할 경우 구속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대출관련 업무가 구속되어도 상관없을 만큼 중요한 일이 아니라면 선고기일에 출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윤관열 변호사 · Answer

선고기일에 불출석했다고 하여 곧바로 영장이 발부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연기신청이 불허되었음에도 출석하지 않는다면 재판장이 직권으로 과태료 처분을 내릴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선 재판 선고는 직접 가셔서 청취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