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변호사 박상영 – 기소유예 성공사례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울산 남구 ○○초등학교 후문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아침 출근길에 차량을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와 접촉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피해 아동은 요추 염좌 등으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고, 피의자에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어린이보호구역 치상)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사건은 법정형이 매우 무겁고 사회적 파장이 큰 만큼, 피의자와 가족 모두 극심한 불안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2. 법무법인 해강 박상영 변호사의 대응 전략

박상영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피의사실을 부인하기보다는 신속한 인정과 반성을 통한 선처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형사조정 적극 참여

피해자 측과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고,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도록 조정했습니다.

양형자료 준비

피의자의 반성문, 가족 탄원서, 직장 동료의 선처 의견서 등 다수의 자료를 제출하여 피의자의 성실한 태도를 부각했습니다.

재범 방지 대책 제시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교육 이수, 차량 블랙박스 교체, 교통안전 캠페인 참여 등 구체적인 재발 방지 노력을 입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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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검찰의 판단

울산지방검찰청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피의자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형사조정 성립)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즉, “피의사실은 인정된다”고 판단하면서도, 여러 정상참작 사유를 고려해 전과가 남지 않는 기소유예라는 결과를 이끌어낸 것입니다.​

4. 사건의 의의

어린이보호구역 사고는 언론과 사회적으로 큰 비난을 받는 사안입니다. 특히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1년 이상의 실형 선고 가능성까지 존재하기 때문에, 일반 교통사고보다 훨씬 무겁게 다뤄집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법무법인 해강 박상영 변호사의 치밀한 변호 전략과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피의자가 전과 없이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한 성공사례입니다.

5. 교훈과 조언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는 경미한 상해라도 중대한 범죄로 취급됩니다.

초기 대응이 사건 결과를 좌우하므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조기에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합의 및 선처를 위한 전략 마련, 반성 태도 입증, 재발 방지 노력 등이 종합적으로 작용해야 기소유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6. 결론

이번 사례는 “울산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변호사 박상영”이 피의자의 입장에서 기소유예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낸 사건입니다.

무겁게 처벌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전문적인 대응을 통해 불기소(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성과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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