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어린이보호구역 변호사 – 교육공무원 교통사고 사건 

1. 사건 개요

이번 사건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피해자는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이었습니다. 피의자는 교육공무원으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어린이보호구역 치상) 위반 혐의를 받았으며, 검찰은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처리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아 상황은 매우 엄중했습니다.

혐의: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피해자: 초등학교 3학년 학생

사고 장소: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피의자 직업: 교육공무원

위험 요인: 형사처벌 시 당연퇴직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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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호 전략 및 대응

(1) 정식재판 청구

현재 다행히 구공판으로 가지 고, 검찰에서 약식명령을 할 예정입니다. 이 또한 성공으로 볼수 있습니다. 최근 어린이보호구역 사고의 경우, 대부분 구공판으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해강에서는 약식명령에 안주하지 않고, 정식재판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2) 형사조정 신청 및 합의 노력

형사조정 절차를 적극 활용하여 피해자 측과 원만한 합의를 모색하였습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5조 제4항에 근거해, 검찰이 형사조정 결과를 고려할 수 있도록 유리한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3) 교육공무원 특수성 강조

교육공무원은 특정직 공무원으로서 국민 전체에 봉사하는 직무를 수행한다는 점(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누7833 판결) 강조

형사처벌이 학생들에게 미칠 교육적 영향 고려

평소 교육 활동과 사회적 기여를 부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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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성과 및 예상

벌금액 대폭 감경 또는 선고유예 : 정식재판을 통해 당초 예상보다 크게 낮은 벌금으로 선고예상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지속적 조정 노력 끝에 원만한 합의를 위하여 끝까지 노력할 예정입니다. 징계 절차 대비 최적화: 형사처벌 수위를 최소화하여 교육공무원 신분 유지 가능성을 확보

4. 결론

이번 사건은 교육공무원이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사건에서 벌금을이끌어낸 사례입니다. 단순히 형사처벌 회피를 넘어, 향후 징계 절차까지 고려한 종합적 변호 전략이 빛을 발한 사건으로, 울산에서 유사한 사건을 겪고 계신 분들께 실질적인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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