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법무법인 해강은 최근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하자 손해배상 사건에서 의뢰인을 대리해 부동산 가압류 결정을 받아낸 사례를 소개합니다.
법원: 대구지방법원 00지원
사건번호: 2025카합000 부동산가압류
결정일: 2025. 9. 24.
담당 변호사: 법무법인 해강 박상영,김찬호
법원의 판단
채권자들의 손해배상채권 존재가 소명됨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할 경우 채권 회수에 어려움 발생 가능성 인정
이에 따라 채무자 소유 공장 부지·건물을 가압류 결정
변호 전략의 성과
하자 발생 입증
시공 과정과 설치 후 발생한 문제점 자료 제출
손해액 산정
구체적 금액을 제시하여 채권 보전 필요성을 설득
신속한 보전처분 확보
본안 소송 전 단계에서 의뢰인의 권리를 우선적으로 지켜냄
그 결과, 약 1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을 안전하게 보전할 수 있었습니다.
결론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후 하자가 발생하면 빠른 대응이 필수입니다.
특히 손해 규모가 크다면, 본안 소송 전이라도 가압류를 통해 재산을 확보해야만 실질적인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울산 태양광 설치 하자 손해배상 사건에서 부동산 가압류 결정을 이끌어낸 법무법인 해강 박상영 변호사가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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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해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