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울산지방법원은 2024년 발생한 미성년자 간 폭력 사건에서 피해자 측 손해배상 청구 일부 인용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해강은 원고 측을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법원: 울산지방법원
사건번호: 2024가소000 손해배상(기)
판결선고일: 2025. 9. 24.
법원의 판단 근거
1. 불법행위 성립
피고 학생이 물리적 폭력을 행사하여 얼굴에 상처 발생
사회상규를 벗어난 위법한 행위로 불법행위 성립
2. 부모의 공동책임
친권자로서 교양의무 소홀
민법상 감독책임 인정
3. 위자료 감액(과실상계)
피해 학생의 선행행위(발로 참) 고려
청구액 대비 00%만 인정
결론
이번 사건은 미성년자 간 학교폭력 손해배상 소송에서 가해자와 부모의 공동책임이 인정된 판례입니다.
울산에서 학교폭력 피해를 입었다면, 신속히 법적 대응을 통해 권리를 지켜야 합니다.
울산 학교폭력 손해배상 변호사 박상영이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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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해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