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아청법 위반, 변호 조력으로 집행유예 성공 

사건 개요

30대 회사원 A씨는 일시적인 실수로 아동복지법 위반 및 아청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에는 성매수 시도와 아동에 대한 부적절한 언행이 포함되어 있었고, 사회적으로 중대한 범죄로 평가되는 만큼 실형 선고 위험이 컸습니다. 특히 A씨는 초범이었지만 사건의 성격상 법정형이 무겁고 여론도 엄격하여 장기간 구속될 수 있다는 두려움 속에 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법적 쟁점

주요 쟁점은 A씨의 행위가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및 아동복지법 위반으로서 중형 선고 사유가 될지, 집행유예로 감경될 수 있을지였습니다. 아동 관련 범죄는 법정형 하한이 높고, 사회적 해악이 크다는 점 때문에 통상 실형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반성 정도, 범행 동기·경위, 재범 가능성 억제 장치 마련 등이 양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변호인은 A씨의 범행 경위를 면밀히 파악하고, 우발적·일회적 사건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를 성사시키고, 진심 어린 사과문과 반성문을 수차례 제출하도록 지도했습니다. A씨가 재범 방지를 위해 상담 프로그램에 성실히 참여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교육 수료증과 관련 자료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더불어 판례 분석을 통해 초범이면서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사례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전례를 근거로 제시하며, 실형이 아닌 사회 내 처분이 타당하다는 논리를 설득력 있게 전개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A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집행유예를 인정했습니다. 이로써 A씨는 사회와의 단절을 피하고 가족과 함께 생활을 이어가면서, 법원이 명한 보호관찰과 교육 이수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철저한 증거 준비와 변호사의 전략적인 변론이 있었기에 가능한 결과였습니다.

변호사의 조언

아동·청소년 관련 범죄는 사회적으로 가장 무겁게 다뤄지기 때문에, 단순한 변명이나 사과만으로는 선처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초기에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집행유예 가능성을 높이는 전략을 마련한다면, 양형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기 대응이 곧 결과를 좌우합니다. 비슷한 상황에 놓이셨다면, 지금 바로 전문가 상담을 통해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