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터넷 방송 플랫폼에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제작·유포된 사건으로 경찰 수사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단순히 제작자뿐 아니라 출연자, 후원자, 심지어 반복 시청자까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 대응하지 않으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인터넷 방송인 사건의 특징
“시청자와 후원자까지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2025년 7월, 인터넷 방송인은 미성년자를 출연시켜 부적절한 신체 접촉 장면을 방송했습니다. 경찰은 이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유포로 보고 현장에서 체포했으며, 현재 구속 재판 중입니다.
문제는 단순히 출연자나 제작자만이 아니라 동시에 방송에 참여한 크루원들과 후원한 시청자 몇 백명까지 방조 및 시청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는 점입니다.
아청법 위반의 처벌 범위
“제작·배포·시청·후원까지 모두 처벌됩니다.”
아청법 제11조는
제작·수입·수출 →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
판매·배포·광고·전시 → 5년 이상 징역
구입·소지·시청 → 1년 이상 징역
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순 시청자라 해도 반복적·적극적이면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후원은 범죄 가담으로 간주되어 방조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실제 사건에서 본 후원자 수사
“1원 후원도 수사 증거가 됩니다.”
경찰은 인터넷 방송인 사건에서 시청자들의 후원 내역을 확보했습니다. 1원부터 1만 원까지 금액은 달랐지만, 후원 행위 자체를 ‘범죄 가담의 증거’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 시청만으로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고, 후원자는 더 무거운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대응 전략
“무심코 한 행동도 법정에서는 중대 범죄가 됩니다.”
경찰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즉시 변호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호기심에 봤다’, ‘단순히 소액 후원했다’는 진술만으로는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시청·후원 행위의 적극성 여부, 반복성 여부에 따라 양형이 갈리므로 변호사의 전략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잘못 대응했을 때 위험
“성범죄 전과는 평생의 낙인이 됩니다.”
아청법 위반은 성범죄로 분류되어 단순 벌금형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과 기록,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보안처분 등 사회적 불이익이 뒤따릅니다. 특히 ‘나는 제작자가 아니다’라는 안일한 태도는 곧바로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유선종 변호사의 조언
“전문가 조력이 기소유예와 실형을 가릅니다.”
아청법 사건은 초기 진술과 대응 방향이 판결에 결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변호사가 개입하면 불필요한 인정은 줄이고, 방조 혐의 성립을 막거나 감형 사유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변호사 조력을 통해 기소유예·선처를 받은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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