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 동종 전과 2범에도 벌금형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지하철역 출구와 계단에서 교복 치마를 입은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휴대폰으로 몰래 촬영했습니다. 이미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두 차례 있어, 이번 사건에서는 실형 가능성까지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사 조력 과정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불리한 전과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했습니다.

• 피해자의 신원 확보가 어려워 합의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철저히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줌

• 재범 방지를 위해 관련 질환 치료를 받으며,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자료로 제출

• 촬영 영상의 수위가 높지 않았다는 점, 초범 이후 진지하게 교정 의지를 보인 점 등을 강조

결과
법원은 변호인의 변론과 정상참작 사유를 종합하여,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실형을 피하고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