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기소유예 

사건 개요
의뢰인은 피해자와 집에서 술을 마시다 함께 잠을 자게 되었고, 중간에 깨어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의뢰인은 서로 친분이 있어 합의된 관계라고 오해했으나, 피해자는 항거불능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변호사 조력 과정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다음과 같은 부분을 집중적으로 소명했습니다.

• 범행이 계획적이지 않고 우발적으로 발생했다는 점

•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며 피해자에게 사죄한 점

•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확보

• 초범이라는 점과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강조

결과
검찰은 변호인의 의견과 정상참작 사유를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중형을 피하고 전과 기록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