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범죄 기소유예 

사건 개요
의뢰인은 휴대폰 카메라로 피해자의 상반신을 촬영한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사건 당시 휴대폰에 다른 촬영물이 함께 저장되어 있었기 때문에, 자칫 합의가 되더라도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사 조력 과정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하고 대응 전략을 세웠습니다.

• 촬영된 사진에 노출이 없어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을 강조

• 범행 경위와 피해 정도를 구체적으로 설명한 변호인 의견서 제출

• 의뢰인이 사건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자료와 진술로 입증

결과
검찰은 변호인의 의견과 정상참작 사유를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전과 기록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