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죄 벌금 

사건 개요
의뢰인은 2017년 5월부터 6월 사이 피해자의 다리와 엉덩이 부위를 휴대폰 동영상으로 촬영했습니다. 사건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재판에 회부되었고, 검찰은 징역형까지 구형한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사 조력 과정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다음과 같은 점에 집중했습니다.

•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최우선으로 진행

•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

• 치료를 받으며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하고 있다는 점을 소명

결과
재판부는

• 피해자와의 합의,

•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

•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찰의 구형보다 낮은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