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촬죄 기소유예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지하철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앞에 있던 피해자의 치마 속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했습니다. 사건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수사가 진행되었고, 자칫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사 조력 과정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다음과 같은 점을 강조했습니다.

• 범행이 우발적이고 1회성이었다는 점

• 실제 신체 노출 정도가 크지 않았다는 점

• 사건 이후 깊이 반성하며 치료와 교육을 통해 재범방지를 다짐하고 있다는 점

위 사정들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하며 선처를 적극 요청했습니다.

결과
검찰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성폭력 범죄 예방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전과를 남기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