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죄 기소유예 

사건 개요
의뢰인은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의 다리를 휴대폰으로 몰래 촬영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수능을 마치고 교육대학교 합격 여부를 기다리던 학생 신분이었고, 사건으로 인해 장래가 걸린 심각한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사 조력 과정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다음과 같은 점을 적극 소명했습니다.

• 이전에 전과가 전혀 없었던 점

• 단순 호기심에 우발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진 점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불원의사를 받은 점

이와 함께 반성문, 가족의 탄원서 등 다양한 자료를 제출하며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결과
검찰은 변호인의 변론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전과를 남기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