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죄 동종 전과에도 집행유예 

사건 개요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전화번호를 물어보다 거절당하자, 순간적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추행을 하였습니다. 문제는 과거에도 강제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어, 다시 실형 선고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는 점입니다.

변호사 조력 과정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다음과 같은 부분에 집중했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원만히 합의를 이끌어냄

•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자료로 정리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히도록 조력

• 재판부에 의뢰인의 반성과 재범방지 의지를 강조하는 의견서 제출

결과
법원은 의뢰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 피해자와의 합의,

• 처벌불원의사 등을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