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음주측정거부 벌금형 선고 

사건 개요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으나 거부하였고, 그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욕설과 폭행을 가했습니다. 사건은 공무집행방해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가 함께 적용되어 실형 가능성까지 제기된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사 조력 과정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정상참작 사유를 적극 부각했습니다.

• 의뢰인이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 범행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발생한 우발적 사건이라는 점

• 피해 경찰관에게 꾸준히 찾아가 사죄하고 있다는 점

• 재범 가능성보다는 개선 가능성이 높다는 점

결과
재판부는 변호인의 변론을 받아들여, 경합범으로 가중 처벌될 수 있었던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실형을 피하고 사건을 신속히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