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항소심 벌금형 확정 

사건 개요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죄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고 판단해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항소심에서 형량이 더 무겁게 선고될 가능성이 있어 의뢰인은 큰 불안에 휩싸였습니다.

변호사 조력 과정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다음과 같은 변론 전략을 펼쳤습니다.

• 의뢰인이 학생 신분으로 장래에 미칠 영향을 강조

• 피해 경찰관과 원만히 합의한 사실 제출

• 초범이며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소명

• 원심 판결이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니며, 검사의 항소는 이유가 없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

결과
법원은 변호인의 변론을 받아들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의 벌금형이 그대로 확정되어 의뢰인은 더 무거운 형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