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 등) 방조 약식 벌금형 

사건 개요
의뢰인은 아르바이트로 문자 발송 업무를 맡아 다수의 사람들에게 축구선수 사진과 함께 도박사이트 주소 및 혜택, 추천인 코드를 안내하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로 인해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회원 모집을 도운 혐의(국민체육진흥법위반 방조)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변호사 조력 과정
변호사는 수사 초기부터 다음과 같은 점을 강조했습니다.

• 의뢰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 애초에 도박사이트 관련 업무라는 것을 알았다면 취업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

• 실제로 일한 기간이 짧아 구체적인 업무에 참여할 시간조차 없었다는 점

이를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하며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결과
검찰은 이러한 정상참작 사유를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구약식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정식 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사건을 신속히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