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 등 행위 벌금형 선고 

사건 개요
의뢰인은 공모자들과 함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며 성매매 여성을 모텔까지 태워주는 등 알선 행위를 수백 차례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성매매 여성 중 일부가 미성년자인 사실이 드러나 아청법 위반 혐의까지 추가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변호사 조력 과정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고 대응 전략을 세웠습니다.

• 해당 미성년자가 성인 신분증을 제시하여, 의뢰인이 미성년자임을 알지 못했다는 점을 적극 소명

• 범행 자체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부각

• 이전에 동종 범죄 전력이 전혀 없으며, 실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이 크지 않았다는 점 강조

• 정상참작 사유를 정리해 의견서와 반성문을 제출하여 선처를 호소

결과
법원은 변호인의 변론을 받아들여, 아청법 위반은 제외하고 성매매알선 등 행위에 대해서만 판단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구속이나 실형 위험이 있었던 사건이 벌금형으로 마무리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