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집행유예 선고 

사건 개요
의뢰인은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을 비닐에 담아 소지했다는 이유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마약을 투약할 목적으로 소지했고, 심지어 성매매 대가로 제공하려 했다는 정황까지 들어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또한 이전 범죄 전력이 있어 더욱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사 조력 과정
변호사는 재판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점을 적극 소명했습니다.

• 의뢰인이 다른 전과는 있으나 동종 전과는 없다는 점

• 문제의 물건을 본인이 직접 구입한 것이 아니라 길에서 우연히 주운 것으로, 투약할 목적이 아니었다는 점

• 마약임을 알지 못한 채 소지했음을 강조하며 고의성의 부재를 주장

•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 의지가 없다는 점을 반영한 반성문과 자료 제출

결과
재판부는 검찰의 실형 구형에도 불구하고, 변호인의 변론을 받아들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실형을 피하고 사회에서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