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도로교통법위반 벌금형 선고 

사건 개요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왕복 4차선 도로 중앙선을 갈팡질팡하며 걷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건 당시 음주 상태였고, 폭행으로 이어진 상황이라 실형 가능성까지 우려되는 사안이었습니다.

변호사 조력 과정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다음과 같은 점들을 부각했습니다.

• 동종 전과가 없고, 이전 벌금형 전과 1건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 범행이 주취 상태에서 발생한 우발적 사건이라는 점

• 의뢰인이 모든 혐의를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 재범 가능성이 낮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확실하다는 점

이러한 정상참작 사유를 정리해 의견서를 제출하고 선처를 적극 요청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실형이나 집행유예 대신 벌금형으로 사건이 종결되면서 의뢰인은 구속이나 사회생활의 중단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