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도박 기소유예 

사건 개요
의뢰인은 해외 사설 도박사이트에 접속해 슬롯머신 등 도박을 상습적으로 하였습니다. 도박 자금은 해외 결제 대행 사이트를 통해 충전하는 방식이었고, 반복적으로 이용한 정황 때문에 상습도박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변호사 조력 과정
의뢰인은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전략을 마련했습니다.

• 의뢰인이 도박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

• 향후 도박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와 함께 재범 방지를 위해 상담·치료를 받는 자료를 제출

• 가족의 탄원서, 반성문 등 다양한 양형자료와 의견서를 함께 제출하여 선처를 호소

결과
검찰은

•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

• 범행을 모두 자백한 점,

• 도박으로 얻은 이익이 없었던 점,

•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