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 조건부 기소유예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휴대전화 어플을 이용해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했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특정된 사안으로, 자칫하면 벌금 이상의 형은 물론 직장에서의 징계나 해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사 조력 과정
변호인은 사건 초기부터 신속히 대응했습니다.

• 합의가 부정적이던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문을 전달하여 원만히 합의를 성사

• 이전 전과가 전혀 없다는 점, 치료를 통해 재범을 방지하겠다는 의지를 강조

• 합의서와 함께 반성문, 치료계획 등 양형자료를 첨부한 의견서 제출

결과
검찰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과 재범 위험성 없음 등을 참작하여 성폭력 재범방지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