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 벌금형 선고 

사건 개요
의뢰인은 수원역 에스컬레이터에서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해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되었습니다. 피해자가 강경하게 합의를 거부하여 구속 위험까지 있었고, 혼자서는 재판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사 조력 과정

• 의뢰인에게 동일 전과가 전혀 없는 점,

•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강조

• 사건 초기부터 의견서를 제출하며 정상참작 사유를 적극 변론

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구속이나 실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전과의 중대화를 막고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